대한민국은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고, 이에 따라 나라 전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더 큰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란?
1월 출시에 출시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경제발전과 신시장 개척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 혁신기업 경쟁력 확보, 취약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에서 50조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30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 공급하며, 취약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Ⅱ.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용 계획
✔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대응 (22조 8천억원))
✔ 혁신기업 성장지원 (52조 3천억원))
✔ 취약기업 재기지원 (8조 9천억원)
Ⅲ.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1.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대응 (22조 8천억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을 공급합니다.
| 고금리 대응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신규보증 보증료율 인하 | 신보·기보·비신보 | 즉시 |
| 저리 고정금리 상품공급 | 산은·기은 공급 | 기운영중 |
| 창업 초기·중신용· 소규모기업 우대상품 공급 |
기은·신보·중진공 상품출시 | 2023년 1월 |
| P-CBO 공급 | 신보·기보·중진공 공급 | |
| 고물가 대응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상품공급 |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상품출시 | 2023년 1월 |
| 경영안정지금 지원 상품공급 | ||
| 고환율 대응 및 수출 지원 | ||
| 수출기업 우대자금 공급 | 기은·기보·중진공 상품 출시 | 2023년 1~2월 |
| 환헤지 비용절감 지원 상품공급 | 수은·기은 공급 | 기운영중 |
|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완화 | ||
2. 혁신기업 성장지원 (52조 3천억원))
신사업, 창업·벤처 등 혁신산업 성장지원 및 육성, 산업구조 재편·ESG 확산 등 대응,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을 집중지원합니다.
| 신산업 육성 | ||
| 미래혁신산업 분야 우대상품공급 | 산은·기은·신보·중진공·지신보 상품 출시 | 2023년 1월 |
| 사업재편,국내복귀기업 우대상품 공급 | ||
| ESG 실천우수기업 우대상품 공급 | 기은·중진공 상품 출시 | |
| 창업·벤처기업 육성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혁신 창업기업 금리감면 상품공급 | 기은·신보·기보·중진공 상품출시 | 2023년 1월 |
| 유니콘 도약 우대보증 상품공급 | ||
| 데스밸리 극복지원 상품공급 | ||
|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 펀드 조성 공고 | |
|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미래성장성 기반 상품공급 |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상품출시 | 2023년 1월 |
| 상거래 활동 기반 상품공급 | ||
| IP금융 우대상품 공급 | ||
| 기술금융 특화모형 개발 | 신정원 | |
| 동산담보회수지원 기구 매입대상 확대 | 캠코 | 운영중 |
3. 취약기업 재기지원 (8조 9천억원)
취약기업의 정상화와 재무적 부담완화를 통해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합니다.
| 신속금융지원 효과성제고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신속금융지원 효과성제고 | 은행권 협약 개정 | 2023년 2월 |
| 구조조정 기업 신규 자금 공급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중진공·캠코 자금지원 프로그램 | 중진공·캠코 자금공급 | 2023년 1월 |
|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 펀드조성 공고 | |
| 소규모 기업 지원 | ||
|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금리 인하 채무조정 상품 공급 | 기은 | 2023년 1월 |
| 부실채권 상각 | 산은·기보·지신보·중진공 | |
| 재기지원 우대상품 공급 | 기은·중진공·기보·지신보 상품출시 | |
Ⅳ. 그 외의 계획
1.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외에도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은행권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을 방안 마련·시행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 및 확산할 계획입니다.
3. 취약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채무조정·자금공급 등 지원 강화할 얘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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