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취업을 하거나 자취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 대한 주요 Q&A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한 자
또한,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 원 가구 | |
| 소득평가액 | 중위 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원) |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 |
Q1. 청년 가구일 경우,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도 고려해야 하나?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종료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나요?
안됩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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