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장 최근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가정에서는 고지서를 보고 히터를 끄고,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현 상황을 대응하고자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등유·LPG 최대 59만 원 지원
이번 겨울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에는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 늘린다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알뜰교통카드는 기존에월 15회 이상 사용가능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지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대중교통을 최대 30%까지 절감해 주는 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우리 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티머니페이 카드, 모바일캐시비, 원패스선불형 교통카드로 신청한 후에 앱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 후에 신청한 카드를 수령하고 어플에 회원가입합니다. 사용 시, 출발지에서 "출발"버튼을 클릭하고 알뜰교통카드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그때그때 거리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가능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분할 납부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분할 납부는 전기요금 7월, 가스요금 12월 시행 목표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전기의 경우, 단지 가입 시 세대자동 가입하여 절차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가스는 가정용 캐시백 매년 동절기에 시행예정이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현금 지급 요건이 완화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 시 세대도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학자금 대출자의 생활비 대출 확대
2023년 올해 상반기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대출 지원 한도가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합니다. 직원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은 기존에 1달에 200만 원 지원했던 것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 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네는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5G중간요금제 구간 확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3년 올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구간 내5G중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를 위해 추가로 출시됩니다.정부에서는 통신사 쪽에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예를 들어 : 데이터량, 영상통화량 약 30% 이상)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다만LG유플러스의 경우,월4만 원에 5G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21 LG유플러스는 5G무제한 온라인 요금제(6만9000원, (6만9000원5만9000원)를 만9000원)출시했습니다. 5만9000원만 9000요금제를 2명 이상 가입할 경우 두 번째 가입자부터4만5000원에 5G무제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LG유플러스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해야 하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제한해서 보편적은 형태의 요금 할인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기타 구매 조건 등을 달지 말고 요금을 일괄 인하하거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다른 통신사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통신요금 정책이 실행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출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할 예정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시중5대 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융 당국의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TF를 통해서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합니다.최근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이에 '최저 금리 검색 엔진'을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은행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 체제인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2일 TF 회의를 열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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