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근했던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최저온도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가서 체감 영하 10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날씨가 추워지면 어쩔 수 없이 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봐 망설여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분"이라면 더욱 알찬 정보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란?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나라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10만 원,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월 1일 밝혔습니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걸까요?
왜 나라에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해줄까 싶었는데, 노후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줄어진다고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는 게 합니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질소산화물은 연간 약87%,산화탄소는70.5% 저감 되며 이산화탄소는19%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109만 대의 보일러 교체를 지원했습니다.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의 장점
환경부에 따르면,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2%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7만 3000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환경도 살리고 지원금도 받고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체)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반(10만 원 지원)
공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여기서 최초 소유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60만 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즉,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소득층 확인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가 해당됩니다. 특히,소득층에서 특정제품(경동나비엔·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은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이 있습니다. 사후 신청을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의 경우,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해당 시)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3 제공 동의서,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방법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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