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이 더 커진 국민들의 위해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총 3가지 정책 주택담보 대출을 통합하여 높아진 대출이자를 4%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알려드릴 포스팅에서 새롭게 추가 지원되는 금융지원정책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가 인하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의 대출 이자를 높은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대출이자를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기존 대출받은 금리가 7%이상 고금리 대출 받은 분들에게 최대 추가 5천만원(법인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로 저금리 대출로 바꿔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 분들만 지원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대출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이 되며,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대환 한도는 기존에는 개인 5천만원,법인 1억까지였지만 개편안에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환 구조는 기존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되는 구조였다면, 개편안에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p>
보증료는 기존에는 1%였지만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기존에는 2023년 말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2024년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
| 지원 대상 | 코로나 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 |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후 7년 분할 상환 (총 10년 상환) |
| 보증료 | 1.0% 일시납(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부할 경우 15% 할인) |
| 신청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 |
신청 방법은 아래의 총 14개 은행을 통해 방문신청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은행은 국민,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이며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면 3월 20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분들도 변경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연체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높아지는 대출 금리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져 불법 사 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대출 지원 상품입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3월 13일 오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대출 제도입니다. 대출 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금액이 적은 만큼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이자는 15.9%(월 13,250원)입니다. 이자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저신용자나 연체자(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기 떄문입니다.대신 6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할 경우, 이자를 9.9%로 금리를 낮춰주며 금융교육을 받으면 9.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타 대출 상품과 비교하자면, 햇살론 15는 대출이자가 15.9%이며, 대출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며,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3년 선택 시 1년에 3%, 5년 선택 시 1.5%씩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보다 더 신용이 낮은 대상자를 위한 제도가 최저용자 특례보증제도는 대상자가 신용 하위 10%대이며, 대출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출 금리 이자과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햇살론 15와 동일합니다. 타 대출 상환과 비교할 경우,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일은 3월 27일부터이지만, 사전예약은 3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긴급 생계비 대출
| 대상 | 일반 | 신용 하위 10% 대 | 저신용자, 연체자 |
| 대출이자 | 15.9% | ||
| 대출금액 | 최대 2천만원 | 최대 1천만원 | 최대 100만원 |
| 성실 상환시 금리 인하 혜택 | 3년 선택시 1년에 3% 5년 선택 시 1.5%씩 |
최대 5% 이하 | |
신청 방법은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 시간을 예약하게 되면 이후에는 전국에 50개 정도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우너센터에 방문하셔서 자격 조건 확인 후 즉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후에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해 주니, 놓치고 있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도 많은 것에 반면 저금리 대출상품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칫 나라에서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예정 건
1)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확충한다.
2)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4)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포스팅은 새롭게 시작되거나 개편된 금융지원정책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정부 지원 제도나 신설·개편되는 제도들이 있을 경우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 다른 포스팅들도 읽어보셔서 알지 못했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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